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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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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청소년 보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도517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[인정된죄명: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공2014하,1633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형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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